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무리한 검진평가 서류 제출, 의협·학회 나선다
개원가  
무리한 검진평가 서류 제출, 의협·학회 나선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3-08-14 06:05
  • 수백장 제출 서류에 개원가 골머리…"정부와 물밑접촉"
검진을 실시하는 소규모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달부터 돌입한 검진기관 평가에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달 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일일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 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무리한 검진평가 기준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와 물밑 접촉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원표 회장
13일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 검진기관 평가에 개원의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1인 의원의 경우 평가 서류 작성에 애를 먹고 있어 서류 제출을 보이콧하겠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이유는 질을 담보하고 사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평가 항목이 수백개에 달하는 데다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수백장에 달해 서류 제출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평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공단의 평가지침서도 400여 페이지에 달해 이를 숙지하기도 턱없이 벅찬 상황이다.

이 회장은 "체혈 행위 지침서나 수탁 절차도 지침서를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검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기 보단 서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행정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아 1인 의원에서는 의사가 일을 다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달로 마감 기한이 예정돼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 의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휴가 기간이 껴 있어 이번 달로 예정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의원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공단 관계자를 만나 서류 제출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 항목도 현실화하자는 주문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호 정책이사
의사협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무리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개원가에서 검진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검진 후 공단 프로그램에 소견을 입력하고 검진 기록지,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 환자 한명당 서류 작성 시간에만 30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된 체중계, 신장 측정계를 사용하는지, 원내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가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는 미흡하다"면서 "서류 작성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평가 항목 자체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 항목 기준을 교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결해 학회와 개원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면서 "이미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평가 항목을 재논의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수 항목에 근거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 낮은 등급을 주겠다는 것은 영세한 곳은 검진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된다"면서 "다음 주 복지부 관계자를 검진기관 평가의 불합리성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복지부, 줄 세우기식 검진기관평가 강행…서면 의결
개원가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본질을 본다172498
    2013.08.14 14:56:58 수정 | 삭제

    정부관료와 탁상교수의 합작품

    정말 나도 당장 때려 치울려고 햇다
    도대체 정부는 일을 만들고 하나도 의료기관지원을 해주지 않고..누구의 세금을 먹는 정부냐? 공복이라는 놈들이 오히려 자기들 월급주는 국민을 이렇게 골탕먹여도 되는가 이눔들아

    댓글 0
    등록
  • ㅎㅎㅎㅎ172490
    2013.08.14 09:18:08 수정 | 삭제

    다른 직종 같으면 당연히 포기하겠지만..

    하지만 저걸 하면서도 또 할 것 같다. ㅋㅋㅋ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요렇게 된건데.
    공단 화이링~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