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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분열 가속 "단식투쟁…첩약 급여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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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분열 가속 "단식투쟁…첩약 급여화 실시하라"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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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8-02 11:50
  • 국회 토론회와 1인 시위 등 여론몰이…"한조시약사 배제해야"
(좌측부터) 박종준 시도지부장현의회 간사, 정견진 부위원장,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 시범사업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일 첩약건보 TFT의 정견진 부위원장, 박종준 시도지부장현의회 간사,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이 한의협 회관 1층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경진 부위원장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 시범사업 추진에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TF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첩약 시범사업의 독자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대회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 87%가 첩약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TF를 압박하고 있는데다가 복지부 역시 협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

이에 정경진 부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첩약은 한의사들에게 큰 기회가 틀림없다"면서 "회원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한조시약사 참여와 한약사의 임의조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약사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논의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약조제약사는 기존 약사들에게 일부 조제권을 인정한 자격증에 불과하다는 것이 TF팀의 판단.

정 부위원장은 "자격증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는 첩약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면서 "현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과한 집단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2.6%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한약사의 배제 역시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93년 한약분쟁의 결과 의료이원화가 도입됐다"면서 "만일 한약조제약사가 한방보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첩약이원화와 건강보험 이원화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식단은 "정부가 첩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약조제약사에 이해관계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협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고 못박았다.

단식단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실시와 집행부의 협력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TF팀은 대회원 첩약 설명회 개최와 함께 매주 협회 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홍보이사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용 홍보이사는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도 접촉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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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먹는지172374
    2013.08.02 20:16:01 수정 | 삭제

    니 애미에게 물어봐 ..

    ...

    댓글 2
    • 감기보험 38254
      2013.08.06 08:16:38 수정 | 삭제
      그래좃다, 건강보험떼지말고 감기보험, 치질보험...가.입한놈들만 ㅋㅋㅋ
    • 첩약보험 38245
      2013.08.05 19:13:13 수정 | 삭제
      첩약보험 하자
      단 건강보험에서 떼가지 말고 첩약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 가.입한 사람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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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172372
    2013.08.02 18:06:27 수정 | 삭제

    요즘에도 첩약을 먹나?

    그동안 재미좀 봣제/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가 주고 믿을수도 없엇는데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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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유172370
    2013.08.02 15:44:11 수정 | 삭제

    삭감의 경험을 느껴보세요

    첩약 급여시행후 삭감의 경험을 해보고 느껴보길 권유드립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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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ㄻㄴㅇㄹ172354
    2013.08.02 13:34:11 수정 | 삭제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6.카이로프로락틱?- 미국인 파머박사가 소개.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댓글 1
    • 바보온달 38239
      2013.08.05 09:22:39 수정 | 삭제
      넌 왜사니? 이세상에서 너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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