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07-10 06:55
- 보건의료단체, 실무회의 논의결과 난색 "정부 개선의지 있나"
이날 실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열린 의·산·정 협의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대부분 상정안건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실무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복지부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현 리베이트 정의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좌장과 발표자 등으로 국한한 학술대회 지원자 범위 확대와 시판 후 조사(PMS) 비용(5만원) 개선 등 건의내용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단체에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다만,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제약협회의 학회 지원비 심의와 별도로 독립된 심의 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거래 투명성 차원에서 의료인 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사의 지원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선-샤이닝'(Sun-Shining, 미국 올해 첫 도입) 제도 도입을 실무회의에서 매번 주장했다.
의료단체와 제약단체는 학회 지원 규모 등으로 한정된 내역 보고에는 공의하지만 구체적인 의료인 명단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정의는 법 개정 사항으로 어렵다, 학회 지원비 확대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말만 개선 논의 협의체"라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허용범위에서 규정한 금액 자체도 근거가 모호한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협의체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과 시판 후 조사 비용 등 현 허용범위 세부내용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오후 제2차 의·산·정 협의체를 열고 상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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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ㄻㄴㅇㄹ1719282013.07.10 12:01:37 수정 | 삭제
복지부관리들 뇌물은 어떻게 처벌하나?
소위 법하나 만들려면 복지부관리 통해야 하는데 뇌물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보면 법도 잘 만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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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379132013.07.11 09:45:32 수정 | 삭제니하는일이나 잘해/할일 엄는 인간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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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1719232013.07.10 09:44:59 수정 | 삭제
근거가 없지
뇌물 받아먹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나?
돈독 올랐으니까 받아먹는거지-
동감 378972013.07.10 10:01:22 수정 | 삭제세상에 돈 받아먹고 주는회사만 처벌받는거 어디 화성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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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1719222013.07.10 09:41:11 수정 | 삭제
완전 바보들 아냐?
변칙적 수가 보전 따위에 동승했다가 요런 꼬라지가 됬으면서도
아직도 마케팅 지원에 목을 매고 있다니
의사들이 요꼴된게 당연하네. ㅋㅋㅋㅋㅋㅋㅋ
근거도 없는 마케팅 지원에 목매지말고
근거가 확실한 정당한 수가 확보에 당당하게 나서서
수가를 전체적으로 6배 인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당한 심사에 대한 근거 확보에 나서서
정상적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나 올인할 것이지.-
리베이트 379142013.07.11 11:08:09 수정 | 삭제없애자는데 왠 난독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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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문 379082013.07.10 19:21:56 수정 | 삭제숫가는 영으로하고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받으면 되갓소?
어때요,어느걸 원하시나.그런데 리베이트,리베이트창피하지도 안나. -
헐.. 379022013.07.10 13:52:04 수정 | 삭제무슨 상관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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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78962013.07.10 10:00:02 수정 | 삭제리베이트받던것 못받으니까 숫가를 올려라/
리베이트와 숫가가 무슨상관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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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1719182013.07.10 09:16:07 수정 | 삭제
이 세상에 판매촉진 목적이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어디있나???
의료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리베이트를 불법화하도록 하고, 의료관계자들은 오로지 수가 인상에만 노력하도록하라. 도대체 리베이트 꼬리표 때문에 아무 것도 안된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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