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07-02 06:38
- 복지부, 제도개선 항목에 포함…제품설명회·학술지원 등도 재검토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제약 및 의료기기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제1차 의·산·정 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다.
의산정협의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 7개 항목과 더불어 판매촉진 수단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리베이트 정의 등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실무회의 논의 안건을 5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우선, 견본품과 시판 후 조사(PMS) 및 제품설명회 등을 한 항목으로 묶었다.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일명 백마진) 및 의료기기 특수성을 감안한 허용 범위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의료인 강연료와 함께 업체 영업마케팅, 영업조사 방식 등 업체 측에서 개진한 허용범위 추가 신설 항목을 기타로 분류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약단체와 업계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을 실무회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복지부의 개선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각 단체는 의견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이다.
의료단체는 의료법 모법에 규정한 '판매촉진 수단'이라는 애매모호한 리베이트 정의부터 하위법령에 수록된 허용범위까지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인 모두를 범법자로 인식시키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실무회의에서 발전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갖고 필요하다면 추가 회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논의대상이라고 무조건 개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리베이트 정의 등 의료법은 항목별 연관된 만큼 논의 과정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2차 의·산·정 협의체에 실무회의 도출 결과를 상정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산·정 실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완화 또는 현행 유지, 법규 강화 등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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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1718342013.07.03 08:20:48 수정 | 삭제
강의 억수로 한다고 꾸며 돼겟군
그런데 의사가 무슨강의를하나,첨 소개하는 약을 제약사에서의사에게 해야지 거꾸로 누구에게 약강의를 하나뇨.
돈을 주면서 여태 안하던짖을 하려고 왜 억지로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리베이트주고 받으라고 여건조성해주는 거요/
참 이넘의 나라 한심하기는등록 -
마케터1718302013.07.02 16:34:41 수정 | 삭제
허용해야 한다
단, 금액 제한은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엔가 회사에서 현 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회사 특강에 초빙했을 2시간 강연료로 당시 400만원인가 지불한것 같다. 의사도 수준 나름이지만 한시간 강연에 100만원 강의료 책정이면 적절하다고 본다. 근거는 제약업계 외부강사 2시간 초빙에 약업계의 어느정도 알려진 강사(임원이나 사장급)면 2시간 정도 특강에 200만원은 주기 때문이다. 의사는 고객이니 1시간에 100만원이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실제 강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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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금지 378592013.07.04 15:10:37 수정 | 삭제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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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78362013.07.03 12:17:09 수정 | 삭제한번 녹화해놓으면 다음엔 강의안해도 기계가 대신할터인데,이때도 오만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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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378342013.07.03 10:49:47 수정 | 삭제한시간에 오만원이 적정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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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78312013.07.03 10:01:19 수정 | 삭제빙.이원하는거보다 강의하는게 더 수입이 크겟네/
의료수가가 시간당오만원씩이면 하루10시간 한달이면 ?
그라문 세낼것도 없고,이자 들어갈것도 엊ㅂ고 직원인건비도 없고, -
ㅋㅋㅋ 378292013.07.02 20:41:30 수정 | 삭제의료수가를 생각하면 한시간에 오만원이 적당함. 그 이상은 모두 리베이트로 면허 정지 시키기 바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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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1718262013.07.02 11:40:24 수정 | 삭제
왜 이러냐? 지저분하게..
리베이트와 접대도 소득으로 분류되서 수가 더 깍이고 싶냐
등록 -
으이구1718222013.07.02 09:41:28 수정 | 삭제
그깟 몇 푼 가지고 받느니 안 받느니...
도대체 언제까지 끌려다닐려고 그러나....
1원 한푼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이만 끝내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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