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7개 DRG 확대 적용 이대로 안된다"
대학병원  
"7개 DRG 확대 적용 이대로 안된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3-05-13 12:10
  • 이근영 교수 "수가조정, 분류체계, 조정기전 선결"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단순히 7개 질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려는 '전쟁'과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시민들이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
한림대의료원 이근영 부의료원장(산부인과 교수)은 13일 'DRG 세계적 경험과 우리의 갈길'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현재 시점에서 DRG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개원을 기념해 마련한 행사다.

이 부의료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학회 동의나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미국 예일대학의 DRG를 모델로 7개 질병군 DRG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강제적용 대신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겼고, 일본 DPC 제도를 본따 '신포괄수가제'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의료원장은 "10년 동안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시범실시는 의원, 작은 병원에서만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DRG 시스템을 한 적이 없다. 처음 선택했다가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입장을 바꾸는 설명이나 논리 표명 하나없이 정책을 적용해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7월부터 7개 DRG가 전면 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7개 DRG의 원가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의료원장은 "현행 포괄수가 수준은 병원 원가보다 훨씬 모자란다. 진료비 지불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분류체계의 문제. 현재 DRG는 의사비용, 병원비, 검사비, 입원비, 재료비, 비급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부의료원장은 "분류체계에 대해 학회와 정부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학회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DRG 분류체계를 적용하면 임상적으로 수가 반영이 안된다. 특히 대학병원 등 큰병원에 많은 중증 환자에게 적용하면 의료현장의 수가를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선결과제는 정확한 조정기전 작동이다. 포괄수가제에 사용하는 조정기전을 따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영 부의료원장은 "조정기전에 대한 연구만 하고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게 없다. 정부는 선시행하고 후보완 해준다고만 한다. 10년 동안 시범사업 했지만 보완해준 것 하나도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와 다른 포괄수가제 환산지수를 사용해 포괄수가제 환산제 점수는 떨어지지 않는 않는 기전으로 작동해야 하고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 도입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신의료기술은 DRG 하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DRG 하에서도 계속,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의료계 마지막 보호막 '수가 가산' 메스
대학병원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포괄171034
    2013.05.13 13:31:17 수정 | 삭제

    수가제

    모든 의료기관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 의료기관은 포괄수가가 낮아 병원이 손해 볼 경우 환자를 거부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댓글 1
    • 지금 알았니 37122
      2013.05.13 18:37:00 수정 | 삭제
      지난해 개원가에서 그렇게 난리칠때도 가만히 눈만 꿈뻑하던 자들 아니냐!! 너네들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 일겠니? 자승자박이다!!1 정신들 차려라 !!! 제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