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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저격수 '정형선 교수' 건정심 제외
보건정책  
복지부, 의료계 저격수 '정형선 교수' 건정심 제외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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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1-24 12:54
  • 31일 첫 회의 통보…보건산업진흥원 빼고 윤석준·권순만 참여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에 발송한 건정심 관련 공문에 따르면, 오는 31일 건정심 위원 재위촉을 겸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8명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위원으로 재위촉된다.

현재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및 전문가 그룹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사공진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빠지고,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정형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가 증가율이 매년 2%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3%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가 인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보공단(한문덕 급여상임이사)과 심평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은 기존 위원을 유지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영석 부원장 대신 실장으로 위원 구성만 교체했다.

의약단체 대표 중 의사협회는 유승모 보험이사와 윤용선 전문위원 대신,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로 위원을 교체했으며, 나머지 단체는 기존 위원을 유지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의사 수 증원 등을 주장한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위원에서 제외되고 중도적인 보건의료 학자가 충원 됨에 따라 전문가 위원들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위촉에 따른 건정심 위원 변경안. (표 하단 공익대표 전문가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신임 위원)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와 의약계 등의 소속 단체는 기존 그대로 두고 위원 추천만 받았다"면서 "공익위원 전문가 중 3번 이상 연임된 위원을 중심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원장, 복지부차관)은 ▲가입자 대표 8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의약계 대표 8명(의협 2명,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공익대표 8명(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한양대 사공진, 고려의대 윤석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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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69283
    2013.01.25 08:45:04 수정 | 삭제

    권순만도 성향이 정형선과 비슷 하지 않나?

    비슷한거 같은데

    댓글 0
    등록
  • 1111169277
    2013.01.24 17:37:27 수정 | 삭제

    윤창겸은 총무이사입니다

    부회장이 아닙니다
    총무이사겸 부회장 대우 입니다.

    찌질한 사람을 참모로 두는 불가마 노환규나

    노환규 밑에서 거지처럼 보직 받고 눈치보며 살아가는
    윤창겸이나

    도진 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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