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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원가 반영하면 최고 '2.5%'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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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원가 반영하면 최고 '2.5%' 인상 필요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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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1-24 06:46
  • 심평원, 수가 조정기전 최종 보고회 "질병에 따라 차등 적용"
의료행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 원가를 반영하면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7개 질병군의 수가를 평균 최고 2.5% 더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가조정으로 들어가는 급여비는 2012년 수가를 적용했을 때 9939억원보다 1.7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영 교수(왼쪽)와 강길원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 박하영 교수와 충북대 강길원 교수팀에 발주한 '포괄수가제 조정기전 개발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를 23일 가졌다.

연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 분석자료, 통계청 및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 병의원 3080곳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환산지수, 치료재료비, 약제비 같은 원가를 반영해 3가지의 수가인상안을 내놨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고려했을 때는 2.48% 인상, 통계청 자료만 적용했을 때는 0.73%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사업진흥원과 통계청 자료를 모두 적용했을 때는 인상률이 1.88%로 나왔다. 이 안은 연구진이 제안하는 안이다.

강길원 교수는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는 치료재료, 약제비 같은 간접비 자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만 적용했다. 나머지는 통계청 자료를 적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는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가 구성요소 별로 인상률을 구성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그는 "포괄수가제에 들어가는 질병군 별로 수가조정률이 1.5~3%까지 차이가 났다. 일괄적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수가조정 결과를 급여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급여비는 9939억원이 들어갔다. 2013년 물가조정 수가를 적용했을 때는 이보다 1.76% 늘어난 1조 114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왔다.

원가 가격 변화에 전체 환자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급여비는 1조 556억원으로 4.45%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비 지출 중 43%는 의원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이 23%, 병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4%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안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각각 32%, 33%, 32% 순으로 골고루 차지하고 있었다. 이비인후과는 3%에 불과했다.

더 세부적으로 질병군별로 봤을 때, 수정체 수술이 32%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항문 수술, 충수절제술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구진은 환자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생산성' 변화 요소를 적용한 수가 산출은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전을 마련하기 어려워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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