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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차라리 병원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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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차라리 병원 닫겠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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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1-04 06:46
  • 의료급여환자 비중 80% 정신병원들, 정부 예산 삭감 맹비난
국회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정신병원들은 대출에 사채까지 받아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며 하소연이다.

A정신병원 원장은 3일 "지난 11월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아 대출로 간신히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가 바뀌면 나아질까 기대했는데 벽두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원가에도 못미치는 일당정액수가로 인해 연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급여비마저 지급되지 않으면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병원 문을 닫을까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국회는 최근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복지부가 신청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 예산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도 600억원 깎았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격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정신병원 대부분은 의료급여 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결국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 한달 수입의 80% 이상이 묶여 버린다는 뜻"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10월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줄었으니 8월, 9월 정도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며 "올해는 미지급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홍 사무총장은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를 5년째 동결하면서 정신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까지 지연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들도 의사, 병원 대출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유동성 위기는 의료기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B정신병원 원장은 "요즘은 병원 대출 한도가 줄어 운영비를 사채로 끌어다 쓰는 원장들도 많다"면서 "미지급금이 들어올 때까지 이자도 못메꾸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겠냐"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얘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계수 조정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도 예산 삭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계수 조정이나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의료급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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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169038
    2013.01.05 08:33:44 수정 | 삭제

    말도안되는소리...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정신병원 대부분은 의료급여 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결국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 한달 수입의 80% 이상이 묶여 버린다는 뜻"이라고 환기시켰다. 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료급여 환자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가요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가요?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정신질환이 아닌데도 입원을 시켜 놓으니까 그런거지요 일반 급성기 병원에 가면 입원을 많이 안시키니까 정신병원에 가는것 아닌지요 누가 예산을 깍아먹는지 모르겠는데.

    댓글 1
    • 답답 35526
      2013.01.05 10:28:17 수정 | 삭제
      언뜻 보면 님 야기가 일견 맞는것 처럼 보이지요 정신병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더 많은 건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입원하는 경향이지요. 수급자라서 돌보는 사람도 없고 돈 안내니 와서 떼강도 부리고... 추운 날씨엔 집보다 병원입원해 있는데 그들에겐 더 좋은 환경이라 생각할때도 있답니다. 좀더 현실을 둘러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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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급운영169033
    2013.01.04 08:18:28 수정 | 삭제

    병원들의 경영점검을 해봐야한다

    중급정도의 병원은 경영이 쉽지안타.
    유명한 의사가 올만한 정도도 아니고,잘 되는 곳은 또 환자가 많은곳도 있긴있던데/
    병원급은 신중에 신중해야한다/의지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다 환자가 줄고 하여 운영이 어려우면 정부를 욕하고 숫가가 낮다느니,
    근본 원인은 개설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댓글 4
    • 여학구 35525
      2013.01.04 14:00:28 수정 | 삭제
      맞다. 얼마나 경영을 거지같이 하면, 정부가 외상값 떼어먹고 도망가겠냐.
    • 어이없네 35524
      2013.01.04 11:57:20 수정 | 삭제
      웬 경영점검이냐! 당연히 줄돈 때되어서 준다면 경영에 문제없을 병원들이 정부의 횡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니 문제잖어!!! 여기서 왠 경영점검이냐!!! 니 병원은 급여환자 안오니 상관없나부네...
    • 지나가다 35523
      2013.01.04 10:22:14 수정 | 삭제
      보험과 운영하니까 살만한 말씀을 하시네요. 임의 비급여도 좀 하시고요. 임금 밀릴때 의사 월급부터 미지급하지 마시고 직원 월급 미루세요. 그러면 도산이란 말이 2달안에 나올겁니다.
    • 헐 35522
      2013.01.04 08:33:37 수정 | 삭제
      그거야 원장이 책임지는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진료를 하고 받아야할돈을 못받고 있으니 문제란거 아니요
      그 받아야할 돈도 강제로 국회에서 삭감시킨거 아니요???
      당신 의사맞소?
      의료 급여 별거아니라하지만 못사는 동네에서 개업하고 있는 원장들 2달동안 폭탄맞았소

      직접 경영하는 원장아니면 꺼지시고
      원장님 맞으시면 기사 원문 차분차분 잘 읽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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