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환자단체,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상대 집단 소송
개원가  
환자단체,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상대 집단 소송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2-12-28 11:47
  • 소시모 등 GSK·대웅제약 민사소송 참가자 모집…손해 배상 요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환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를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선 것.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 리베이트감시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가 수행한다.

소송단은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1인당 2만원 정도다.

소송대상 약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이다.

조프란(왼쪽)과 푸루나졸
소송을 통해 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겠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이 엄한데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GSK와 동아제약은 불공정한 계약체결로 조프란 복제약의 조기도입을 불가능하게 했고, 환자도 그만큼 비싼 가격의 약을 복용했다.

지난 2000년 GSK는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복제약인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그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이들 약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포기하고 GSK는 상당한 수준의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푸루나졸 처방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4093만원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지불했다.

한편,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에서 해당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잘한다168965
    2012.12.28 13:52:14 수정 | 삭제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당연하다

    그러나 각종방법으로 여전하다

    댓글 1
    • 일단먹고본다 35500
      2012.12.28 19:26:26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천만원 먹고 걸리면 천만원 토해내면된다
      안걸리면 장땡이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