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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빗장 풀린다…대상 질환·횟수·수가 오늘 확정
보건정책  
초음파 빗장 풀린다…대상 질환·횟수·수가 오늘 확정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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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2-10-25 06:32
  • 건정심 소위, 3천억원 대로 대폭 축소…의원 수가 2.4% 유력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기관 비급여 분야의 한 축인 초음파가 내년 중 급여화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건정심 소위는 자정을 넘긴 25일 새벽 00시 40분에 마무리됐다. 회의 시작전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보험료율 법정 마감시한(25일)을 감안해 안건별 잠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 아래 자정을 넘긴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우선,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2.4% 인상(의협 요구안:3.6%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협회의 회의 불참을 반영해 환산지수 차이가 미비한 2.3% 인상 수치를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심이 집중된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는 내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복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참석 위원 모두 회의내용을 함구하기로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적용 질환군, 급여수가 등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도 초음파 급여대상 질환군을 당초 중증 질환에서 암 확진 환자로 좁혀 소요재정을 6천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공익대표 측도 안건별 합의 도출을 당부하면서 가입자 및 공급자 측과 담소를 나눴다.
내년도 보험료율의 경우도 1%대 인상 등 복수안 상정이 전망된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건정심을 개최해 소위원회의 상정안을 검토,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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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사168135
    2012.10.25 10:36:45 수정 | 삭제

    왜 그럴까?

    성분명 적극 찬성. 의협에서 왜 반대만 하는지 이해못하겠음. 어차피 없애야할 리베이트라면 공식적으로 수가 인상과 연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이후 성분명하면 제약회사, 약사 싸그리 박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네....

    댓글 4
    • 밑에 \"위의 가짜 으사\" 34792
      2012.10.25 16:31:50 수정 | 삭제
      그런 말 하덜마시지.. 내가 하면 돼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논리가 그르지???
    • 무정부주의자 34790
      2012.10.25 16:21:13 수정 | 삭제
      이건 말만 자유민주주의라 하지 실은 완전히 사회주의 구만. 이러니 나라가 발전할리가 없지. 북한 공산당 봐라. 완전 무상의료잖아 , 그리 무상의료 좋고 공짜로 진료는 받고 싶음 북한가서 살아. 그럴놈들은 없겠지. 그게 도둑심보인거지. 내돈 내기는 싫고 진료는 최상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정신들 차리지 않음 나중에 크게 후회하리니.....
    • 위의 가짜 으사 34786
      2012.10.25 12:41:58 수정 | 삭제
      위의 가짜 으사인 "약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해 못 하겠지. 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고 환자 반응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진실을. 약이름과 약 포장지밖에 모르는 약사가 약에 대한 반응과 생리를 어찌 알까. 비의료인이고 소매상인 약사들이야 돈만 된다면 뭐든 하겠지만, 의사는 돈을 떠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 DR.L 34785
      2012.10.25 12:38:20 수정 | 삭제
      의협없이 초음파 수가 결정하고, 의협 수가 결정하고 이게 뭐닝??
      노회장은 확실하게 막아달라...들어가지도 않아서 엄하게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되는데. 한의협 2000억 퍼다주는 것은은 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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