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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반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보건정책  
"의사 증원 반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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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2-09-13 13:21
  • 정형선 교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재확인 "의료인 부족"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잇따라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형선 교수
정 교수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그간 주요일간지 기고문,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의료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건보공단에서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의사와 의대입학정원은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수는 OECD 평균이 3.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명에 불과했으며, 의대입학정원도 OECD 평균은 9.9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8.8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의 73% 수준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는 61% 수준이다. 우리 임상의사의 수입 수준은 OECD 평균의 1.2배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의사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의사 유인수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대정원 억제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소비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을 의사유인수요라고 한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수요를 할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인수요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측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2020년에는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가 3.8명, 의료비를 비롯해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를 적용하면 2030년 3.2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의대 입학정원도 현재 3058명에서 3600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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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애비167571
    2012.09.14 11:42:57 수정 | 삭제

    뭐 이새꺄?

    깜도 안 되는 샊끼가 무슨 교수를 한다고..
    곡학아세의 전형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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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167568
    2012.09.14 11:21:06 수정 | 삭제

    복지부 하수인 나섰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교쑤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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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의사167564
    2012.09.14 08:48:11 수정 | 삭제

    근데 도대체 누구세요?

    의사도 아니고, 의료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유사학과 교수하는 분이 왜 의사들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시나요?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시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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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167556
    2012.09.13 17:48:59 수정 | 삭제

    수가부터 비교해라.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런자가 교수란다..
    수가는 빼놓고 머릿수만 비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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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 비전문가167550
    2012.09.13 16:51:32 수정 | 삭제

    보건인,즉 안경사,물치사 인원에나 신경써

    너 따위가 감히 의료란 전문분야를 넘보는 자체가 치욕이며,보건복지부가 보복부내지는 보ㅈ부라 불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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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167549
    2012.09.13 16:41:37 수정 | 삭제

    증원

    정형선은 의사수를 늘이기 전에 국민에게 OECD회원국 의사처럼 하루에 10명만 진료 해도 한국 의사가 현재처럼4-50명 진료 해야 간신히 유지할수있는 저수가를 대폭올려 줄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3배이상 건강보험료를 인상할수있는 여력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한후 의사 수를 늘일 것을 요구하라 당신은 봉급이 많아 3배정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할수 있는지 몰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울 것이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국민에게 진료비 전가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진료비 대란이 일어나면 당신이 책임질수 있을까? 당신도 10년이면 퇴직하는데 과연 진료비 감당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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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67548
    2012.09.13 15:57:03 수정 | 삭제

    OECD 참 좋아해요 ㅋㅋㅋ

    그럼 수가도 OECD 수준으로 올려주시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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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167547
    2012.09.13 15:53:25 수정 | 삭제

    의료인빼고 모여서 뭐해?

    건보공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의료인은 1명도 참석시키지 않고 의사수를 논했다며??? 세상에 어느 세미나가 해당 직업군에 종사자 1명도 배석시키지 않고 논의를 하는걸까? 이런 행태만 봐도 얼마나 말이 안되는 정책을 피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텐데...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뭐 이런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 에라이, 교수라면 부끄러운지나 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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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167546
    2012.09.13 15:35:25 수정 | 삭제

    동네마다 넘치는게 병의원인데요?

    동네마다 넘치는게 병의원이고
    진료보러 들어가면 동네의원은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진료도 너무 빠르고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의사들은 좋은 취직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구하느라 힘들어해도,
    병원들은 의료수가가 낮다면서 신규의사는 충원안하고 있는데요?
    일반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병원에 일자리가 없어서 동네의원에서 피부미용진료하고
    일반진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분은 협박협박하는게 오히려 협박으로 보이네요?
    요즘은 대학교수님들도 말을 참 험하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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