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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만 무마 위해 의사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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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만 무마 위해 의사 감축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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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2-08-30 14:40
  • 서울대 김진현 교수 "의사 부족 심화, 정원 2배 늘려야"
노령화 대비와 의료 취약지 강화를 위해 현 의과대학 정원을 2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현 교수.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의대 입학정원을 현 3천명에서 6천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과 경실련 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불만 무마를 위해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최대 10년간 의료이용 팽창에 따라 의사부족 심화와 전공의 수급불균형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 취약지 및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과 의대·의전원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공보의 감소, 고령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61% 수준으로 미국(2.4명)과 독일(3.6명)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의사인력(2010년 기준)의 경우, 서울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전국 평균 1.5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북 의성군 0.6명과 강원 영월군 0.5명, 전북 진안군 0.4명 등 대도시와 농어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공공의료기관 의사는 전체의 13.1%에 불과하고 87%가 민간의료기관에 편중되어 있다.

김진현 교수는 "환자와 보험자는 의사들이 필요하고 하는 반면, 의사들은 의사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공급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욕구로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가가 적정 의사 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제하고 "2020년 목표로 의대 입학정원을 현 3058명에서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의사 확보와 관련, "국공립 의대 추가 신설과 국가 장학생 형식의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대 입학정원 외 특례입학 등을 통해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끝으로 "의사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 보훈처,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예산을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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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167302
    2012.08.30 17:49:48 수정 | 삭제

    목사

    남윤인순 왈 절에가서 중보고 목사들 20년후에 부족할까요 남아 돌아갈까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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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만167301
    2012.08.30 17:42:56 수정 | 삭제

    씹어

    남윤인순은 평소에 의사와 원수 진일 있는지 의사들과 작정하고 적을 지고있네 국회의원 되더니 보이는게 없나 계속적으로 의사들을 씹네 시민단체에 저런 여자밖에 없나? 서울대 간호대교수 김진현하고 무슨 관계지?의사들 수급 문제를 간호학과 교수에게 맡기는게 수상하다?간호사나 간호 조무사 수급문제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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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웃음167298
    2012.08.30 17:15:24 수정 | 삭제

    수가비교도 안하는 멍텅구리가...

    이따위 개소리엔 관심조차 아깝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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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가지167297
    2012.08.30 16:53:11 수정 | 삭제

    날이 구지니 개나 소나 다 나오네

    별...ㅗㅗ 두번 먹어라.
    도대체 몇 번을 글싸주어야 알아 먹느냐. 매년 3600명 가량이 졸업을 하고 2015년에 의전원 5개 대학빼고 다시 의대로 돌아온다. 2020년에는 의사 수 OECD랑 동일해 진다. 막말로 취약지구가 의대생 숫자가 적어서 그러냐? 정부가 싼 값에 공보의 쓸려고 그러는 것이지? 월급많이 주고 정식 의사써라. 군의관도 월급많이 주면 왜 없겠는가.
    도대체 서울대라는 곳은 김윤부터 저런 교수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은 교수 자질부터 다시 심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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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167296
    2012.08.30 16:35:02 수정 | 삭제

    맨날 인터넷 검색하며 놀고있다.

    바쁘게 일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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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꿍꿍이가뭘까167295
    2012.08.30 16:20:37 수정 | 삭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계속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현 교수가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근거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지속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이유라도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실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상시에 카드를 하나 만드려고 하는 술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김진현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1. 의사수를 늘이게 되면 취약지로 의사가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는가? 갈수록 대도시에만 의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의사수만 더 늘이게 되면 의료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2. 의대,의전원의 여학생 비율이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비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의대정원은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감소하게 되면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가? 현재 공중보건의가 있는 자리는 불필요한 전시행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TO를 한순간에 없앤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3. 자꾸 OECD와 비교를 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의사도 있으며, 최근 의사수 증가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아마 한국이 의사수 증가율이 제일 높을 것이다.

    4. 의대 입학정원 증가가 적정 의사수를 위한 유일한 대안.
    -> 수만 늘리면 의료취약지나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해결되는가? 지금은 명수가 아니라, 현재 편중되어 있는 의사의 분포를 어떻게 재배치 시킬지 고민하는게 더 중요하다.

    ps. 서울대 간호대 교수면 당신이 속해있는 간호사-조무사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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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일이나 잘해라167294
    2012.08.30 16:18:53 수정 | 삭제

    우리나라의사는하루에100명본다

    알고는 있냐?
    니가 좋아하는 OECD국가 의사들 하루에 20~30명본다
    알고는있냐?
    니가 좋아하는 OECD국가 의료수가가 우리나라 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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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167293
    2012.08.30 15:57:56 수정 | 삭제

    기본이 안 된 연구자

    적정 의사 수 계산 tool 중에서 인구 대비 의사수는 단점이 많아서 참조 지표 이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보건경제학의 ABC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군요. 기본이 안 된 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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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간호167288
    2012.08.30 15:48:38 수정 | 삭제

    간호사 정원을 10배로 늘려라!

    간호사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등급최하위로 삭감처분을 받고 있다.
    환자들은 똥과 오줌을 받아줄 간호사들을 너무 필요로 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시집가면 대부분 일을 그만 두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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