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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국 신설해 의료계 불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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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국 신설해 의료계 불신 해소"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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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2-08-27 06:00
  • 박인숙 의원, 서울시의사회 강연…"의료윤리 강화"
"일부 의사의 부패가 의료계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임기 내 면허국 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바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재차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을 주장했다.

26일 세종대 광개토관 지하 2층에서 열린 제10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윤리와 의사면허제도' 강연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의료윤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뉴스를 보면 온갖 의사의 부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낮은 수가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이는 다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적정 진료를 했는데도 과잉 진료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일부의 부패가 의료의 전체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여러 편의 관련 기고글을 통해 '보건의료인 의사면허국'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면허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모든 주마다 독립기구인 의사면허국을 두고 모든 의사들에게 활동을 보고 받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면서 "징계의 내용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불법을 저질러도 면허 취소의 기준이나 양형 원칙이 없는 등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

박 의원은 "미국에선 징계받은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지역, 불법 행위에 따른 면허 일시 정지 기간을 알린다"며 "이렇게 (국내에서도 면허국을 통해) 정보 공개를 하면 의료윤리와 관련된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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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167063
    2012.08.27 09:18:53 수정 | 삭제

    이 아줌마 시야가 참 좁구나

    적어도 입법활동을 통해 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면
    사회를 넓게 보는 눈은 갖추고 있어야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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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059
    2012.08.27 08:21:51 수정 | 삭제

    의무만 강조할게 아니라 권리도 좀 가집시다.

    남들 이 보면 아직도 의사가 많이 버는 직업인줄 알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 아니 분노가 .... 돈이 돈을 벌고, 의사가 그만큼 노력하고 힘든일해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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