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1-12-24 07:20
- 2분류 체계 유지 위한 포석용인 듯 …회원 반발 설득이 관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불과 한달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23일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 했다.
복지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전폭적인 약사회의 심경 변화 배경을 둘러싸고 의구심을 키워가고 있다.
대응 카드 없는 약사회…여론 압박에 굴복?
일각에서는 여론의 압박에 약사회가 굴복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개할 대응책 마련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의 부실 운영 문제로 한동안 도마 위에 올랐으나, 마땅한 해결책 제시에 실패했다.
심야응급약국을 유지하려면 회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현행 당번 약국으로는 여론 무마가 힘들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2분류 유지 '발등의 불'…사활 건 이유는
반면 이를 2분류 체계를 지키기 위한 약사회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약-일반약-약국 외 판매약의 3분류 체계로 일반약 슈퍼 판매를 뒷받침하고 있다.
약사회가 부담을 느낀 부분은 바로 '약국 외 판매약'의 신설.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의 2분류 체계에서 '약국 외 판매약'의 분류가 새로 신설되면 본격적인 약국 외 판매약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작용' 사례가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판명될 경우 전면적인 일반약 슈퍼 판매 요구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냐는 것.
실제로 약사회의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복지부가 개정안의 3분류 체계 대신 2분류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장한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약사회의 2분류 체계가 '꼼수'에 불과하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3분류 체계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 체계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다"며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정상비약 품목과 판매 장소 결정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상비약 품목 역시 협의를 해 나갈 부분으로 큰 틀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만 결정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3일 약사회는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갖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논의를 했지만 큰 입장 변화는 없었다.
한편 약사회의 입장 변화에 따른 약사회 내부의 내홍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구약사회장은 23일 성명에서 약사회의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공식화에 따라 약사회 무용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6만 회원의 뜻을 거스른 김구 이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며 맞서고 있어 집행부의 가정상비약 목록과 판매 장소 협의에 따른 대회원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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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1643742011.12.26 12:51:41 수정 | 삭제
약 주워넣는 일는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된다.
조제료~~ 우리나라 조제료가 뭐가 필요하냐? 의사가 처방한 약 약봉지 넣어주면 되는데..조제료라고 이름 붙여서 약값만 올린거지.. 그리고 안전성, 위험성 있는 전문약은 의사의 감독하에 처방하면 되는 거구, 안전한 일반약은 아무나 팔면 되는데, 왜 약사라는 직능을 가운데 둬서 보험제정을 낭비하냐? 약사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할것 같으면 약국에서 약 주워주는 일 하지 말고, 약품회사에서 좋은 약이나 만들어라.. 약 주워 주는 일은 아무나 하면 된다.너희들이 얘기하는 약 전문가 전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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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조제료 324232011.12.28 14:23:45 수정 | 삭제북미의 대다수 주와 캐나다에선 조제료가 품목마다 10달러 내외로 붙는다.
우리나라 경우 그렇게 하면 보통 10여가지 약 처방하는 데에 따른 조제료는 상상이 가질 않는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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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643612011.12.25 17:41:39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조사해보니 개인의원 한곳당 월 4000만원정도이 검은돈을 받고있다.
지금 기사떳다.
의사 1인당 월 4천만원씩 리베이트받고있고 진료비는 월 9천만원정도받고있으므로 월 1억 3천의 순수입을 의사 1인당 올리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어디까지나 이거슨 평균. 의사상위는 월 30억이상씩 리베이트받고있고 진료비로 50억정도씩은 거끈히 벌고있다는 기사...등록 -
조제로800억1643592011.12.25 12:36:37 수정 | 삭제
조제료 800억
조제료 800억을 인상하고 저 기사가 나왔다.
약사회가 여론 눈치를 본다고?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슈퍼판매하라고 했을 때 욕먹으면서 반대를 했는데, 요즘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약을 팔게 한다고?
뭔가 이상하다.-
dd 324002011.12.26 11:37:51 수정 | 삭제진찰료 26조원..ㅎㅎ 조제료.. 2조8000억.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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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552011.12.24 12:44:57 수정 | 삭제
왜 약사라는 직능을 둬서 이렇게 고민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라는 직업이 하나의 중간도매상에 불과하다.
현재 산업화의 추세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중간마진을 없애는게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약사라는 직능을 둬서 이렇게들 고민인가?
우리나라는 약을 연구하는 사람과 약을 판매하는 사람만 필요할 뿐이다.-
의사 323992011.12.26 10:52:52 수정 | 삭제외국에서는 약사한테 보험재정을 이딴 식으로 퍼주지는 않지. 약사는 그냥 약 관리 및 판매하는 직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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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323932011.12.25 12:34:57 수정 | 삭제그러게.. 전세계에 왜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하겠니?ㅋㅋㅋ 요즘은 의사의 경계도 허물어지는데 말이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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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1643532011.12.24 12:26:18 수정 | 삭제
의약품 재분류를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보아야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몇 품목 편의점에 내놓는 대신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바꾸어 벌충하는 식의 밀약을 맺지는 않았는지 추후 면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록 -
ㄴㅇㄻㄴㅇㄻㄴㅇㄹ1643482011.12.24 11:20:06 수정 | 삭제
의사희생을 강제하지 말라.
약국단체가 조제료 인상과 더불어 일반약 수퍼판매를 허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는 단지 조제료 인상이 아니라 의사의 희생이 예상되는 고가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의약분업 폐기인데 화살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1.미용사법을 한다고 해서 미용 기술이나 산업이 발전할까? 이는 재산이 의사에서 비의사로 흘러갈 뿐이다. 산업발전과 무관하다. 그리고 미용실은 피부라는 의학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일반약 수퍼판매의 댓가가 무엇이지 궁금하다. 고가약을 약국재산으로 만들려는 모양인데 절대 불가다. 그냥 의약분업 폐기를 해라.
선택의원제를 하면 국가 망한다.
국민들이 마취과니 임상병리니 외과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중요한 점은 전문의를 배출해야 대학병원이나 재벌병원이 돌아가야 한다. 너무 의사들 노고를 모르시는 것 같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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