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수가 인상 취소하면 전국 수술장 문 닫겠다"
대학병원  
"수가 인상 취소하면 전국 수술장 문 닫겠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4
  • 기사입력 : 2011-12-20 12:35
  • 흉부외과학회 강력 반발…"정부, 대안부터 제시하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에 지급했던 수가 가산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관련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 없이 수가인상분을 회수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단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20일 "전공의 수급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덜컥 수가만 인상한 것은 복지부였다"며 "그러더니 불과 2년만에 효과가 없다며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땜질 정책을 계속 할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 가산이 전공의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내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2009년 7월부터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해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공의 기피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이 전공의 수급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 수가 가산을 지속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대안 없이 수가가산만 회수한다면 전공의 기피 현상을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이렇게 수가인상을 취소하면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학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성명서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국 모든 회원들의 연판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래도 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흉부외과 의사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외과·흉부외과 수가가산 700억원 '풍전등화'
대학병원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df164299
    2011.12.21 01:29:19 수정 | 삭제

    맞는말이다

    전공의 를 못 뽀으면 다시 회수가 맞는말이다. 소신이지 이거 돈때문에 한다면 다른과를 해라 돈되는과로 이제는 이런자존심도 없어졌냐

    댓글 0
    등록
  • 뺏어라164298
    2011.12.20 22:00:11 수정 | 삭제

    다시 뺏어라. 돈 쓸 줄도 모르는 놈들.

    전공의 없어서 받은 돈을 PA 뽑아 쓰는데 쓰는 병신 같은 놈들.
    있던 전공의도 다 나가겠다 이놈들아.
    그 돈으로 전문의를 뽑아서 썼어봐라. 그지 같은 놈들아.
    PA월급 못 주게 다 뺏어라. 그리고 평생 당직서고 살아.

    댓글 0
    등록
  • 잘한다164292
    2011.12.20 15:04:07 수정 | 삭제

    무능한 공무원 색히들

    의료를 어디까지 망쳐놓고
    어디까지 왜곡되게 할 셈이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저 현실의 문제를 면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건강보험 재정만 보호하면 된다는
    한심하고 저질스러운 일들 뿐이다.

    의료를 의사의 손이 아닌 공무원의 손이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모양 이꼴이 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 무능력한 공무원들의 손에서
    의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는 길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댓글 1
    • 민초의 32342
      2011.12.20 15:05:01 수정 | 삭제
      흉부외과 샘들. 파업하세요. 더 잃을게 있습니까?? 왜 이런 치욕을 참으십니까.
    등록
  • 사즉생164289
    2011.12.20 13:41:45 수정 | 삭제

    복지부 애들아 더 쪼아라

    아직 멀었다 더 쪼아라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