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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정보 표준화 착수
보건정책  
빠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정보 표준화 착수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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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8-19 06:35
  • 심평원 "예산 확보 후 연구용역…최종 결과까지 3~5년"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항목별로 표준화(코드화)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서별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나누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중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 심의안건을 논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도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환자 나이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아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도 예산 확정 등 일정을 고려하면 연구 용역 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료재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은 재료등재부에서 맡고, 행위 관련 비급여는 수가등재부에서 각각 맡아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면서 "표준화가 끝나면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다른 시술 명칭과 중증도 차이 등으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격 정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표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된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으로 통합 공개하는 방안을 2013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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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162417
    2011.08.20 15:20:26 수정 | 삭제

    맛간 복지부 인간들

    개원할때 나라에서 돈 한 푼 보태준적없는 인간들이 다 자기들 세상인양 모든걸 다 관리한다고 난리니 이나라가 바로잡힌 나라인지 아니면 자기들 세상인양 미쳐날뒤는짓을 하는꼴이 정말 과관이네요.비급여를 얼마를 받던 말던 자기들이 왜 난리인지 참 어이가 없다.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초음파를 한번 보자 초음파 기기가격이 3000만원에서 몇 억도 더하는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받아야하나.또 레이져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류적으로 정하는가.이인간들은 머리에 뭐가 박혓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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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쯧쯧162410
    2011.08.19 14:45:01 수정 | 삭제

    비급여까지???

    음..대단해..터치 안하는 부분이 없엉~~
    세금이 아주 짭잘한가보네ㅋ
    에라이 퉷~ (내 가래침이나 먹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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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국가에서162405
    2011.08.19 10:29:34 수정 | 삭제

    비급여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가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지급하지도 않는 비급여부분에 대해 사적계약과 사적자유를 무시하고 개인재산에 의해 운영되는 병의원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빨갱이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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