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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약가 68~80%→53.5% 일괄 인하
보건정책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68~80%→53.5% 일괄 인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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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8-12 11:00
  • 정부, 내년부터 약가 구조조정…실거래가제 1년 유예
이날 최원영 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내년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전면 개편…오리지널·제네릭 53.5% 일괄 인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적용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이 폐지된다.

약가산정 방식 변경 모식도.
대신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가의 68%~80%이던 상한가격을 내년부터 53.55%로 인하하고, 동시에 제약사는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약사산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는 현행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된다.

이어 1년 후에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일괄 인하되며 그 이후 등재된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약품에도 적용되며, 2012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다만, 특허만료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약가제도 개편 후 약값 본인부담 경감 예시.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약들이 53.55%로 일괄 인하되는 셈이다.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체질개선…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복지부는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 생산구조로 제약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30개 내외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약가 우대 조치와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및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된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추진과제 모식도.
복지부는 국민 부담액 6천억원과 건강보험 지출 1조 5천억원 등 연간 약 2조 1천억원이 절감되며,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 24%로 낮아질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보건정책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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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162336
    2011.08.12 20:23:54 수정 | 삭제

    아직도 멀었다 OECD 평균 30%까지 인하해야 한다

    미국은 카피약 16% 유럽은 30% 유지한다

    오리지날 대비 30%까지 내려야 한다

    절대 제약사 안망한다

    댓글 1
    • ddj 31217
      2011.08.19 22:01:30 수정 | 삭제
      중요한건 오리지널도 함께 ㄴ내린다는거...결국 오리지널=카피 가격 동일..기사 제대로 안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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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수진162332
    2011.08.12 18:19:06 수정 | 삭제

    제약회사 영맨들 줄어들면 내 스타킹 심부름은 누가 해주냥?

    김샘. 박샘한테 시키면 싫어 할텐데.ㅎㅎㅎㅎ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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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ㄴ162322
    2011.08.12 17:15:59 수정 | 삭제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댓글 1
    • 개수진 31133
      2011.08.12 18:17:17 수정 | 삭제
      이기사 그만좀 올려. 이 지겨운 색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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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162318
    2011.08.12 15:45:15 수정 | 삭제

    제약회사 망했네

    한국에서는 공무원만 안 망하지.

    댓글 1
    • 의료계발전 31170
      2011.08.16 09:54:46 수정 | 삭제
      치달리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히틀러식 군주의 독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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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162317
    2011.08.12 15:02:32 수정 | 삭제

    왜 진찰료는 인하안하나?

    병원의원비 비싸서 못살겠다..
    내려라
    리베이트 진찰료 검사비 너무 돈만 챙긴다
    서민들도 좀 살자
    이 엠비지시키들아....

    댓글 3
    • 그런데 31161
      2011.08.14 02:15:42 수정 | 삭제
      뭐하러 이런 짓 하냐?
    • 국민이자 환자 31143
      2011.08.12 21:57:32 수정 | 삭제
      지극히 평범한 국민이라 먹고 살기 힘든데 의사도 아니고 약사한테 조제료 퍼주는 거 정말 괴롭다
    • 국민이자 환자 31142
      2011.08.12 21:53:23 수정 | 삭제
      병의원 진료비보다 약 타는데 돈 더 많이 든다 병의원에서 무상으로 조제하고 보험료나 깎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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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162313
    2011.08.12 13:20:23 수정 | 삭제

    왜 조제료는 인하 안하지?

    의료수가처럼 원가의 70% 수준으로 맞춰라. 현행 120%라니까 40% 정도 인하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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