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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국회에 간호법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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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국회에 간호법안 반대의견서 제출
최희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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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4-08-02 17:22
  • “법 제정 실효성 의문, 공감대 형성 미흡” 주장
병협과 의협이 간호법안 반대에 손을 잡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일 “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간호협회의 간호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의료단체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개념정의 안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의 개념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간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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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15552
    2004.08.10 09:52:28 수정 | 삭제

    간호법안은 당연히 반대다.

    간호사들은 진료 및 간호행위를 도와주는 인력이다.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하면,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등제시키는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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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15370
    2004.08.06 12:58:13 수정 | 삭제

    글쓴이는 의사인가

    간호법 제정 반대에 병협과 의협이 손을 잡고 나섰다니!
    기자는 손잡고 나서주기를 바라는 사람인듯 한데..
    공정한 시각으로 글쓰도록 노력하세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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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15156
    2004.08.03 19:06:54 수정 | 삭제

    의료행위....

    생명을 담보로하는 직업인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행위를하는건 당연하거 아닌가....약사들....학생인 내가 2분만 대화해보아도 대화가 되지 않더라....독재?....그게 싫으면 이곳으로 들어오던지....들어올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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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약사15058
    2004.08.03 12:02:30 수정 | 삭제

    왜 의사는 약학6년까지 못하게 간섭하는냐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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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근무자15053
    2004.08.03 10:57:06 수정 | 삭제

    의료는 의료법상의 의료인만이 하는 것이아니다.

    여러직역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법은 의료인을 한정함으로써 간호행위외의 행위는 모두 의사가 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간호사만은 의료인에 포함하여 의사의 보조자로 삼고 있다.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종사자의 지위는 별개의 것이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행위가운데 중심적인것이다 그 렇지만 다른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전면적 으로 부정하는 현행으료법은 전시대적 악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입법자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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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15052
    2004.08.03 10:31:53 수정 | 삭제

    왜 모든걸 의사만이 독재하러드는가

    한의사,약사,간호사,물리치료사 모두 고유의
    영역이 있는것이다.

    그런데 왜 의사가 모든걸 개입하여 장악하고
    마치 이들을 하수인으로 여기려하는가

    한의사의 진료영역,약사의 조제권한,간호사의
    단독법 제정,물치사의 정당한 치료행위등
    모든걸 왜 부정하려하고

    의사 고유의 권한이고 다른자들은 넘봐서는 안된다고 우기는 것인가

    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의료계 다른 업종은 다 없어져야하거나
    자신들에게 종속되어야한다는것인데

    납득이 되지않는다,
    의사들의 오만과 독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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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달새15049
    2004.08.03 09:21:38 수정 | 삭제

    의료인 개념을 개정해야한다.

    바로 의사의 독주를 전제로한 족쇄의 개념이다. 다른 종사자를 하급보조자로 만드는 세계유일의 수치스러운 개념이다. 새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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