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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이런 식으로 인하하면 신약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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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이런 식으로 인하하면 신약 공급 중단"
이석준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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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7-21 06:40
  • 외자사도 청와대 등에 입장 전달…"재정 절감 희생양 삼나"
제약업계가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 인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추가적인 약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회원사들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청와대, 복지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정부가 계획중인 추가적 약가인하 폭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너무 크며, 왜 깎아야하는지 명분이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방침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한국은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돼 글로벌제약 본사에서 신약 공급 거부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제약협회도 회원사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은 약가인하 반대 탄원서를 관련 기관에 보낸 바 있다.

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약업계 종사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보조를 맞췄다.

A제약사 임원은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예고된 약가인하 방침은 규모가 너무 크다. 최종적으로 특허만료 신약은 50%까지 깎는다는 것인데, 이러면 감당안된다. 만에 하나 시행되면 제약산업의 성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 재정 문제를 제약사 희생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추가적 약가인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미 주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신약은 35~45%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런데 또 깎는다고 한다. 누가 이런 나라에 약을 공급하려고 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C제약사 관계자도 "신약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험요소가 다분한 곳에 투자해 얻은 결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 기간에도 약값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이 신약의 값을 제대로 쳐준다는 인식이 생겨야 국내 제약사도 (신약을 만들려고) 모험을 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또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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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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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162348
    2011.08.13 23:26:58 수정 | 삭제

    맙소사..

    공무원들 때문에 호주같이 의료산업 후진국 따라가겠구나...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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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보나161722
    2011.07.21 15:35:27 수정 | 삭제

    의보수가이런식으로 하면 의료중단

    왜 의사만 쥐어짜도 가만히 있는지 제약회사나 약사회는 강한지.

    댓글 2
    • 조제료 30618
      2011.07.22 12:32:15 수정 | 삭제
      없애고 그만큼 수가 올리면 해결됨.
    • 국민 30590
      2011.07.21 15:58:31 수정 | 삭제
      결론은 국민들한테 의료보험료 안올려주면 너희들 진료 없어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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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시민161704
    2011.07.21 12:03:09 수정 | 삭제

    세계최고수준의 조제료만 내려도 됨

    연고하나 줍는데 조제료가 4천원.
    조제료는 세계최고수준

    댓글 4
    • 의약분업 30606
      2011.07.21 21:39:37 수정 | 삭제
      의약분업 페지하고 정부는 약사란 직종 없애라
      대신 매년 1억씩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해라
    • 헛소리하지말고 30598
      2011.07.21 16:15:15 수정 | 삭제
      그냥 의약분업 때려치우자! 약싸개들 왜그리 분업에 목매다냐?조제료가 무신필요하냐?그냥 병원에서 싸주면 그만이제!
    • 급여 30564
      2011.07.21 14:56:23 수정 | 삭제
      미국 의사랑 우리나라 의사랑 연봉이 비슷하지만 약사는 미국약사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것도 해결하라
    • 미국 30556
      2011.07.21 14:45:35 수정 | 삭제
      미국 일본보다 저렴한 조제료는 최소한 일본수준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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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161702
    2011.07.21 11:31:02 수정 | 삭제

    약가도 의료수가에 맞추어야 공정하지요.

    의료수가가 원가의 70%밖에 안되는데
    약가가 원가보다 훨씬 높다는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죠.
    약값도 의료수가수준에 맞춰서 인하를 하는게 정상이지요.

    댓글 3
    • 관람의 32027
      2011.11.04 14:51:01 수정 | 삭제
      의료수가 이 ㅂ ㅅ 아... 70% 가 5년만에 100%가 될려면 한해 얼마씩 올려야 되냐? 너같은 산수도 안되는 것들이 이빨까고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돌아 가겠냐?

      이래서 초등학교는 좋은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 15 30607
      2011.07.21 23:02:17 수정 | 삭제
      헐 매년2%씩올랐는데 어떻게 200%되니 넌 산수도 못하니?
    • 의료수가 30558
      2011.07.21 14:47:05 수정 | 삭제
      의료수가가 맨날 70%밖에 안된다고 하네 그건 2006년 자료이고 이미 그때도 원가에 100%를 넘는 과들도 있고 현재도 2006년 자료비교 원가대비 200%인 과도 있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대부분의 과가 원가 대비 100% 수준입니다 단 수술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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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ㅁㅇㄹ161696
    2011.07.21 10:33:04 수정 | 삭제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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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쟁161687
    2011.07.21 10:08:45 수정 | 삭제

    가격비교는 칠레, 대만, 헝가리랑 해야지

    일본, 미국의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하시오? 의사, 약사들 수가 모두 개도국 수준인데, 의약품 가격만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지요.

    댓글 1
    • 마져 30559
      2011.07.21 14:48:19 수정 | 삭제
      의사 약사 숫자가 선진국 대비 2배 부족인데 그것부터 늘리고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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