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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대폭 인하…'곡소리' 나는 제약사
보건정책  
제네릭 약가 대폭 인하…'곡소리' 나는 제약사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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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7-06 11:39
  • 복지부 "오리저널 대비 54%↓"…미래위에 약가 개선안 보고
제네릭 약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약가산정 방식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고 계단형 약가 산정 방식이 폐지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동일한 상한 가격이 부여된다.

현행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최초 오리지널의 80%, 최초 제네릭(1~5번)은 최초 오리저널의 68%로, 6번째 제네릭은 최초 제네릭의 90%로 약가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계단형 약가를 현행 최저 54% 약가 이하로 상한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계단식 약가 산정을 폐지하고, 현행 오리지널 대비 약가의 54% 이하로 간다"며 "다만, 중복 인하의 문제점을 감안해 워킹 그룹을 구성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약가 사후조정제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약가제평가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등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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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160868
    2011.07.07 08:44:18 수정 | 삭제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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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ㄴㅇㄹ160856
    2011.07.06 19:49:17 수정 | 삭제

    약국을 빠삭하게 죽여놓고 시작하자.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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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덜말고160851
    2011.07.06 17:07:49 수정 | 삭제

    약가 일괄 30프로인하하라

    그래야 리베이트업서지고
    국민에 헤택이 돌아간다

    댓글 1
    • 동감 29476
      2011.07.06 17:19:25 수정 | 삭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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