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미래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과제서 제외
보건정책  
미래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과제서 제외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1-06-01 13:30
  • 1일 회의서 보고…복제약 약가인하·목적세 신설 등 채택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에서 제외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미래위원회)는 1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3개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의료제도 소위원회의 경우, 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 마련(의협)과 병상 및 의료기기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방안(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의협) 등을 보고했다.

미래위원회 논의과제 및 일정.
건강보험 소위원회는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를 비롯하여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한의협), 보장성 확대(의협, 치의협, 한의협, 공단),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의협) 등이 포함됐다.

의료산업 소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 방안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맞춤재생의료와 중개임상연구·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다.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논의과제에서 빠져

반면, 의약분업 재평가·개선(의협, 병협)과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협) 등은 직역·단체간 논란 소지를 이유로 과제에서 제외됐다.

약사회가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와 처방전 리필제 등도 논의에서 빠졌다.

미래위원회 관게자는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포괄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복지부 담당부서 또는 건정심을 통한 논의가 효율적인 과제는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등에서 제외된 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미래위원회는 이번달 각 소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7월초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의협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회 "성분명 처방"
보건정책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ㄻㄴㅇ158336
    2011.06.01 16:09:57 수정 | 삭제

    조제료 리필제를 시행하자.

    ㄻㄴㅇㄹ

    댓글 0
    등록
  • 그래158331
    2011.06.01 15:37:11 수정 | 삭제

    ㅉㅉㅉㅉㅉㅉㅉ

    다른건 그렇타쳐도 돈먹는 하마인 의약분업 재평가는 해야쥐,,ㅉㅉㅉ

    댓글 3
    • 오늘 27401
      2011.06.01 21:04:01 수정 | 삭제
      아 빼먹은 거 의사들 자존심 세지? 앞에 내가 의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반대했었다고 사실을 말해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의약분업을 반대했다→의사는 자존심 세다 로 해석하셨다 (늘 자존심 하나로 버티시지만 환자한테는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치료를 해주려 하지만 불만제로에서 보았듯이 요실금 하나에도 의학적 근거나 지식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환자 치료해주고도 부당청구라면서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라라
    • 오늘 27400
      2011.06.01 20:49:04 수정 | 삭제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못 당한다면서 의사들 자존심 세지? 하며 측은해 하시고 시작하면 거리로 따라 나서면 된다 그러시고 아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보복부 장관이었던 것도 알고 무상의료는 무슨 무상의료라면서 제대로 알고 계시던대...(중간에 잘린 거 다시 쓴다고 빼먹은 거 좀 있는 거 같음)
    • 오늘 27399
      2011.06.01 20:42:50 수정 | 삭제
      식당에서 저녁 먹었는데 식당 아줌마하고 아줌마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세금 많이 내서 폭등을 일으켜야 된대 젊은 애들이 자꾸 죽어서 안타깝대 중이염 걸린 애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 데 간호장교가 죽였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간호인 걸 알고 미쳤다고 그러고 의료비 왕창 떼어서 의약분업하고 약사한테 다 퍼준다고 그러지? 그러고 병원에 전문간호 있는 거 알고 젊은 의사들이 못 견디는 거 알고 간호들이 젊은 의사 왕따시키지? 아무리 배워도 못 당한다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