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1-03-07 11:34
- 박인숙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주제발표서 징계방안 제시
박인숙 교수(울산의대 소아심장과)는 7일 오후 열릴 예정인 의료윤리연구회 '의사의 자정노력' 주제발표문을 통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료인에 대한 징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책으로 민관합동의 별도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의사들로만 구성된 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에 맡겨서도 안 되고, 공공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 그가 제시한 면허재등록제는 재시험을 통한 면허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일수록 도덕성이 수반돼야한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집단을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기관은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종 의료인들의 도덕성도 함께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2008년도 칼럼에서 제안한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을 거듭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보건의료인 면허국'이란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로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면허와 관련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환자 성폭행, 정신병원 환자 학대 의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사들이 의협 윤리위원회 경고나 회원 자격정지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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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1546652011.03.09 15:39:13 수정 | 삭제
박아~~
집에 가서 밥이랑 빨래나 해라~~
개짓껄이쥐 말구..등록 -
약사와이프인가?1545672011.03.08 00:00:59 수정 | 삭제
복지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약사라인으로 깔려서!
약사에 반한 정책은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더라도 절대 이뤄지지 않는게 그 잘난 뙈..한..민..국..일진대. 의사 혼자 도를 닦던지.정화조 사업을 하던지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의료의 근간이란 말인지? 국회 복지위 방송 일주일만 보면 한의사 단체. 약사단체가 어떤 정책 로비를 하고있는지 알수있을텐데. 황당 하기그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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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37572011.03.08 08:52:39 수정 | 삭제좀비 같아...로비가 낳은...싫어! 나빠!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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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37552011.03.08 08:38:39 수정 | 삭제대한민국=민주공화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군 공무원 정치적 중립...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 알선할 수 없다...대통령= 헌법수호 평화적 통일 위한 성실한 의무...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다들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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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37542011.03.08 07:59:49 수정 | 삭제우리나라 법은 구쾨의원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묘한 기능이 있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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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1545652011.03.07 17:35:42 수정 | 삭제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정신 이상인자가 세상을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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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1545592011.03.07 16:10:37 수정 | 삭제
간호잡부 나부랭이 한명에 놀아나는 의료계
전의총 성명 中
........
특히 이 법안은 간호사 출신의 이애주 의원이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들의 소위 장롱면허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었다며, 이것이 면허갱신제도를 회비 강제징수와 회원들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삼으려는 대한의사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욕심에 의해 2년 면허갱신제와 자율징계권으로 둔갑하게 됐다고 전의총은 우려했다.
전의총은 변호사나 변리사, 혹은 회계사의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하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면허갱신제도는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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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37472011.03.07 20:32:51 수정 | 삭제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고장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고장나지 않은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것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 특히 청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심을 훈련받지 못한 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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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혀서1545572011.03.07 15:17:14 수정 | 삭제
너만
도덕성있고 다른 의사는 부도덕하냐?
너도 한번 털어 볼까?
왜 의사들 잡는일에 앞장서서 지x 들인지..
보복부 규제만도 숨넘어 갈 지경이니 국으로 주뎅이좀 닥치고 있어라
반말할만 하니까 한다.니 선배뻘이다..등록 -
고것 참1545562011.03.07 14:59:01 수정 | 삭제
몽타쥬부터가
비도덕적으로 생겼는데ㅋ
등록 -
zz1545552011.03.07 14:44:02 수정 | 삭제
재등록하면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지
모두 다
떨어지면 은퇴하고-
ㅋㅋㅋ 238232011.03.09 15:30:38 수정 | 삭제빙신~ 개지랄을 떠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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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1545542011.03.07 14:12:57 수정 | 삭제
도덕성은 누가 판가름 하는데?
죄가 판정 날 때 까지는 무죄라는 죄형 법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게다가, 성범죄자만 환자 학대자만 비도덕적 의사인가?
자신 만의 주장 관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매도되는 것을 불사하는 오만도
심각한 비도덕이다.등록 -
복지부장1545532011.03.07 14:11:44 수정 | 삭제
세월이 하수상하면 완장찬 것들이 꼭 나온다.
6. 25 때도 그 많은 양민 학살, 인민재판 누가 주도 했던가. 바로 완장을 차고 지 세상 만나듯이 활개치던 것들이다. 나이도 어린 년이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도덕을 운운한다는 것이냐? 내 보기엔 완장을 차고 싶어 환장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의사 면허국 이라? 정치 보위국, 호위총국, 어디서 들어보던 명칭이랑 어감이 비슷하구나. 정치권이나 타 직역보다 내부의 이런 완장차려는 인간들이 정말로 싫다. 더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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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37502011.03.08 00:43:47 수정 | 삭제왜 약쟁이들은 자기들이 약쟁이라고 대놓고 떠들지 못하고 서민, 시민 이딴 개소리를 지껄일까? 그래봤자 약쟁이는 약쟁이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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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37462011.03.07 19:55:32 수정 | 삭제병의원에서 약타게 해 줘! 돈 내는 국민의 반이상이 원하는걸 왜 안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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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37392011.03.07 15:04:08 수정 | 삭제할말이 없구먼 으사찌찔이 지가 완장차고 이 난리치면서... 머라고??????
완장차고 온동네 돌아다니면서 싸움질이나 하고 아무나 보고 욕하고 나라욕하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목소리 핏대세우고... 얼마나 오래가는지 두고 보자
이 빨간완장찬 찌찔이 시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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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1545512011.03.07 14:02:15 수정 | 삭제
의사가 자존심도 없이 이애주라는 간호원이랑 붙어먹네
이애주라는 간호원 출신 할망이랑 같이 붙어먹어는거야..
면허재등록제를 추진중인 이애주가 이 일의 근원이다..
애주년은 소문에 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다 의사 열등감에 찌글어진 여자라고 들었는데..
간협 돈모아 알량한 비례대표 자리 하나 얻어서
역시 간호원 출신답게 어케하면 의사 족칠까만 연구하는 여자네..-
환자*^^* 237382011.03.07 14:58:41 수정 | 삭제간호 나빠! 애주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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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은1545492011.03.07 12:56:53 수정 | 삭제
옛날부터 정말 역겹다
저런 년이 꼭 보면 ... 청문회 함 해 봐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독선에.. 쩔은 인간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저런 잘난체하는 년 보면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참 짜증난다.등록 -
ㅋㅋㅋ1545452011.03.07 12:15:45 수정 | 삭제
박인숙 교수 당신이나 제대로 하셈
당신이나 제대로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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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1545432011.03.07 12:02:31 수정 | 삭제
하는 일에 비해 거창하다
예를 들어 의사 9만 명 중에서 9천 명 정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매년 1800명이나 심층심사를 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9백 명 정도라면? 그건 그 사람들을 제재한 다음 별도로 처분을 하면 된다. 즉 1%를 겨냥하여 99%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이다. 내가 보기엔 비도덕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도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도 가능하고. 그러므로 현재 있는 사회적 장치로 먼저 거른 사람에 한해 공개적으로 지탄할 수 있다. 이런 별도의,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장치 말고 말이다.
박인숙 선생은 참으로 독특한 발언을 자주 하더라. 일부는 공감이 가지만 일부는 별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이 아닐까 싶다.-
환자*^^* 237372011.03.07 14:50:58 수정 | 삭제난 무조건 음음 선생님 편! 시절이 하수상하여 약사가 자꾸만 사칭하고 다녀서... 음음 선생님의 고견은 흉내낼 수 없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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